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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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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9-596, 2020.01.16 기각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88, 2020.01.15 기각 신탁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5.18. 선고 2012두22485) 취지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 따라 2017.9.1. 이후부터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나, 신탁재산의 매각이 2015년도에 이루어진 이상 신탁부동산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자로 봄이 타당함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73, 2020.01.15 인용 2014년 쟁점거래 당시 대법원 판결,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신탁자에게 있다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318, 2020.01.07 취소 청구인이 ○○○과 □□□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과 □□□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알지 못한 청구인이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749, 2019.12.31 기각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한 것인지에 대한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성질상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게 되면 당연히 부과되는 것(헌재 2006.6.23. 선고 2...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07, 2019.12.24 상가 관리업무과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영하고 있는 상가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938, 2019.12.23 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로부터 물품구입대금을 받아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시중에서 무자료로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20xx년 xx차례에 걸쳐 반복하였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품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대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위 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55, 2019.12.20 삭제 도시정비법에 따라 AA주택도시공사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받는 사업시행수수료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581, 2019.12.19 취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20△△년 제△기~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각 계열사는 공동광고비 분담 계약을 광고사인 ◎◎◎◎(주)와 직접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 청구법인과 각 계열사간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고 이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없고, 달리 그와 같은 관계가 발생하는 법률...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114, 2019.12.12 기각 딜러의 중개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하였다면 딜러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원소유주에게는 자동차 매매대금(수수료 차감한 금액)을 구분 지급하여야 함에도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는 매매대금의 전부를 딜러의 계좌에 입금한 점, 딜러가 중고자동차 원소유자로부터 쟁점매입분(중고자동차)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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