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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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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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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4464, 2014.08.12 기각 쟁점할인쿠폰은 청구법인이 판매회원과의 사전협의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할인쿠폰 적용으로 판매회원의 매출증대와 관계없이 정산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할인쿠폰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할인액을 매출에누리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60, 2014.07.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58, 2014.07.1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4누45163, 2014.07.17 국패 송00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서명은 직접 하였는데 금액부분은 적지 않았다고 하나, 금액 부분의 필체도 송00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5189, 2014.07.02 경정 쟁점금액의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인건비 중 계좌이체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469, 2014.06.20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부4673, 2014.06.18 경정 쟁점봉사료를 웨이터가 고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보기는 어려우나, 유급웨이터들은 일반웨이터들과 달리 청구인과 독립된 지위에 있는 별도의 사업자라기보다는 청구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쟁점봉사료 중 유급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3누27779, 2014.06.18 국패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할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 수량 및 인도 ·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426, 2014.06.17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68, 2014.06.17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가축피해보상, 소음피해보상 등의 대가가 공사원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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