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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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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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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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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688, 2015.09.15 (인터넷)신문사업자 외의 자가 신문기사를 공급받아 2차 가공하여 독자에게 구독하게 하고 받는 구독료는 면세하지 아니하나, 신문사업자가 공급하는 기사는 면세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74909, 2015.09.11 국승 가맹점 내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을 유지보수하도록 한 것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4331, 2015.08.10 취소 청구법인과 PG사인 ○○○○ 계약서상에 CP사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은 범용의 일반적인 약정으로 계약과 무관하여 청구법인은 PG사 및 CP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관리용역이나 중개용역수수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양수한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팩토링거래와 같이 회수기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03, 2015.07.23 행정중식복합도시건설청의 고시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지급받는 금전이 손실보상금에 해당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법제처-15-228, 2015.07.22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허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대상인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관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2532, 2015.06.30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67, 2015.06.29 주택관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15도1504, 2015.06.11 [1] 구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봉안당 건축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재단의 대표자로 취임한 다음, 당초 사설납골당 설치 허가를 받은 乙에게서 그 지위를 승계하고 봉안당의 안치기수를 일정 수량 이상으로 증설하기 위해 丙 은행 등에서 필요 자금을 유치하면서, 증설될 봉안당 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중1746, 2015.06.09 쟁점보조금 및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중1379, 2015.06.09 경정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구매 승인서 등에 의하여 공급한 것이 아닌 점, 선하증권에서 쟁점차량의 송화인은 OOOO무역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OOOO무역으로부터 쟁점차량의 대금을 지급받아 실질적인 수출은 OOOO무역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쟁점차량의 공급...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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