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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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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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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전192, 2012.03.26 청구인이 다시 돌려준 금액은 음식용역의 대가를 초과하여 반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법인 계좌가 아닌 직원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과세 관행 역시,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3770, 2012.03.21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ㆍ면세 매출액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광2049, 2012.03.16 청구법인의 유류운송기사는 OOO에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출하전표 등 증빙자료가 없으며, 송금자금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청구법인과 OOO간에 실제 유류매출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함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3217, 2012.03.12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개연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처분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1821, 2012.03.05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2326, 2012.02.28 사업자등록증에 건물신축판매업을 추가하였으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아니하엿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2137, 2012.02.17 안분계산 시 공급가액이 없고 건물 신축하여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제공하는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예정사용면적 기준으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0, 2012.02.15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실지로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2, 2012.02.13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관할 관청이 승인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하여 매립지를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2, 2012.02.01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와 기술개발을 공동으로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결과물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경우 기술개발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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