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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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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810, 2017.12.07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725, 2017.12.07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183, 2017.12.07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456, 2017.12.06 기각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여 쟁점용역과 관련된 지급금액이 최종확정된 점, 쟁점법인이 동 화해권고결정 후부터 *년이 지나기까지 잔여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쟁점용역대금과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036, 2017.12.06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른 병원(입원환자 및 직원)에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19, 2017.12.06 참여기관이 주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공동기술개발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참여기관과 주관기관이 공동소유로 하면서 정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급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 여부, 지급받는 기관 등 기술료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르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광3536, 2017.12.05 기각 2011.2기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용역이었던 점, 쟁점시설을 임대한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수탁업체로서 청구법인은 제3자 등에 대한 쟁점시설의 임대 또는 대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659, 2017.12.04 취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서를 보냄으로써 동 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임차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무단 점유하여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은 점,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을 월임차료 상당액으로 산정한 것은 자기자산을 이용하여 소득을 획득할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손실보상 성격의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87, 2017.11.28 취소 주요 수출처와 거래가 중지되었던 영업상의 목적이 인정되는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역시 쟁점거래가 자전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불기소 처분된 점,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이전에 이미 해당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들에게 자전거래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광4245, 2017.11.28 기각 청구인이 의뢰인들과 체결한 약정서 및 사건위임계약서에는 착수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반환하는 약정이 없으므로 지급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점,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과 그 지급일을 약정하였다면 그 날 그 금액에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13422 판결, 같은 뜻), 부가가치세...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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