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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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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67, 2020.02.03 기각 청구인은 쟁점불복상표권 출원을 한 이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온라인 판매를 하였고 사업장의 간판에도 해당 도매인을 표시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에서 영위하던 사업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온전히 개인적으로 쟁점불복상표권을 취득·보유·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714, 2020.02.03 기각 쟁점성과보수는 청구법인이 토지를 포함한 건설중인 건축물을 일괄매각함에 따라 위 계약서에 의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처분이익의 xx%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토지 및 건설중인 건축물의 매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위탁을 받아 본 건 건축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시공사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 | 정의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5528, 2020.01.31 국승 원고가 선수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분 당시 원고가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6, 2020.01.23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테마파크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 테마파크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등 운영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268, 2020.01.21 취소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인적·물적시설 등 사업형태를 갖춘 사업자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의 사실확인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214, 2020.01.21 취소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인적·물적시설 등 사업형태를 갖춘 사업자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의 사실확인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197, 2020.01.21 취소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인적·물적시설 등 사업형태를 갖춘 사업자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AAA의 사실확인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793, 2020.01.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2121, 2020.01.17 국승 이 사건 잔여채권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분할존속회사는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잔여채권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그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 정의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1253, 2020.01.17 국패 본사직원들이 원고를 지원한 것은 그룹 내의 자원 배분 등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고, 공급처나 합작선사는 거래 당사자를 원고로 인식하는 등 원고가 아닌 본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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