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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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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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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4633, 2014.11.18 기각 쟁점할부금은 이동통신사가 가입 고객으로부터 회수해야할 할부금을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성격으로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고, 이동통신사의 영업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것도 아니며,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금원으로서 가입고객과의 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1872, 2014.11.12 경정 처분청은 사진관 등이 직접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건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는데 고객이 현금결제한 경우라 하여 이와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진관 등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3744, 2014.10.21 기각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의"보조금 지급거래"는 청구법인과 대리점 사이의"단말기 공급거래"와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려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4-468, 2014.10.20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대금과 함께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1140, 2014.10.15 기각 쟁점쿠폰은 당초 상품거래를 한 고객의 추가 구매를 유인하기 위하여 당초 거래시 포인트를 적립한 후 일정 조건을 만족하여야 발행되고, 그 이후의 거래시 사용되어야 비로소 금적적 가치가 있는 특성 때문에 장려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쟁점쿠폰의 사용으로 당초 거래시 공급가액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판매장려금이 아니라 에누리액에 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3818, 2014.09.19 기각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은 매출총이익에 쟁점위탁가맹계약에 따른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신고누락된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부2825, 2014.09.18 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와 원천징수액의 월 합계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3366, 2014.09.05 기각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에 이루어진 거래와 청구법인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이므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3누52409, 2014.08.19 국승 이 사건 사은품은 종국적으로 인터넷 통신회선 서비스에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귀속되는 현금으로서 그 취지가 판매촉진·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이나 가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과 흡사한 점 등으로 볼 때 영업대리점의 용역대가로 보기는 어려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4908, 2014.08.12 기각 쟁점할인쿠폰은 청구법인이 판매회원과의 사전협의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할인쿠폰 적용으로 판매회원의 매출증대와 관계없이 정산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할인쿠폰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할인액을 매출에누리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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