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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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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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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98경2519, 1999.02.08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상가를 소유하기로 한 경우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건축공사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45, 1998.10.1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85, 1998.06.2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8-183, 1998.06.12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공하는 매입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당해 과세기간중의 총공급가액에서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해 산정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80, 1997.09.08 면세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10, 1997.02.24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못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42, 1996.12.2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8, 1996.12.10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계산시 매입세액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88, 1996.04.30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나,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05, 1995.11.10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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