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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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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550, 2020.04.03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이 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5071, 2020.04.02 국승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적부2019-180, 2020.03.25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본인 책임과 계산으로 송수시설을 건설하였으며, 송수시설 건설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송수시설 건설 및 이를 통한 공업용수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였고, 독점적 배타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기부채납으로 전용사용권을 받은 것과 유사하여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소927, 2020.03.10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자산 등의 판매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자산 등이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매입세액 중 가상화폐 채굴업과 관련없이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72, 2020.02.27 기각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만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9도12842, 2020.02.13 기각 적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한 취지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되는지 여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소624, 2020.02.12 재조사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가상화폐 채굴업을 면세사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질귀속에 따라 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자산의 판매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자산이 실제 가상화폐 채굴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소622, 2020.02.12 재조사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가상화폐 채굴업을 면세사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질귀속에 따라 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자산의 판매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자산이 실제 가상화폐 채굴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 | 정의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1, 2020.02.06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9나2027756, 2020.02.05 국패 납세의무자에 대한국가의 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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