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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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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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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법령부가2014-577, 2015.01.07 토양정화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에 휴경보상비를 포함한 경우로서 해당 보상비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후 공단에 기성청구하는 경우 해당 보상비는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공단이 지급할 보상비를 전달만 한 것일 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3351, 2014.12.29 경정 재정경제부장관(현기획재정부장관)은 2004.3.15.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가, 2013.8.7. 종전 견해를 변경한 점, 새로운 해석은 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5757, 2014.12.26 기각 이 건의 경우 고객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약정보조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대리점이 고객으로부터 승계받은 위 채권과 청구법인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4430, 2014.12.22 기각 청구법인과 수탁업자 간에 합의한 방송판매합의서 등에서 ARS할인액 및 일시불할인액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수탁업자가 쟁점할인액 상당액을 부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을 수탁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한 할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4-460, 2014.12.19 대리점이 사전약정에 따른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경우 당초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기로 한 금액은 에누리이고,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에 대한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5363, 2014.12.10 기각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시 고객에게 적립된 포인트 및 증정 상품권 상당액으로 2차 거래에 사용된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5165, 2014.12.10 기각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등을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1479, 2014.12.0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액에 장례식장의 직원들에게 제공한 식사대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 자료가 없는 경우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을 근거로 추계수입금액을 산정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3369, 2014.12.0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위약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 적요란에 수수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보조금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인 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촉진비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39, 2014.11.24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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