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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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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571, 2014.10.24 기각 외국에서 수입하기로 하였던 재화를 국내에서 매입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동 재화를 국내병원에 공급한 점, 세관장이 국내병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였다고 하여 동 재화에 대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 공급분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199, 2014.10.24 기각 외국에서 수입하기로 하였던 재화를 국내에서 매입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동 재화를 국내병원에 공급한 점, 세관장이 국내병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였다고 하여 동 재화에 대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 공급분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72, 2014.10.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울산지법2014구합5075, 2014.10.23 국승 원고는 BB테크에 근로자를 공급하고 원고가 맡은 임가공 전체 작업량에 대한 대가를 받아 자신이 데리고 온 근로자들에게 각자 근무 일수에 따라 노임을 정하여 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가 가져갔는데, 원고가 BB테크로부터 받은 대가는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근로자 노무 공급에 따른 수익으로 보이고, 원고의 지배ㆍ관리 하에 노무를 공급한 것으로 보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669, 2014.10.16 재조사 청구인이 조사청 조사시 ㈜＊＊건설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건설에 채용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현장관리자라기보다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공사를 진행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공사의 하도급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4누47459, 2014.10.07 기각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물품대금보다 적은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물품이 반환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과세원인으로 한 부가가체세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3779, 2014.10.06 기각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광2493, 2014.09.30 기각 청구인이 쟁점공사 중 쟁점금액에 대한 공사를 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의 대표자가 청구인이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며,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951, 2014.09.25 기각 기업입주지원실 운영비는 OOO이 출연한 출연금과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기타 운영수익금 등으로 조달하되, 운영비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해당 결손금을 보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임대인 및 입주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001, 2014.09.19 기각 청구인은 OOOO과 체결한 각서는 사실상 폐기상태로, 아파트 공사 관련 노무자를 관리하고, 노무비 총액을 청구인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OOOO과 체결한 각서는 사실상 공사도급계약서로 보이며, 각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송금 되었으며, 청구인은 송금받은 금액의 사용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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