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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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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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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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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63, 2012.09.19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2891, 2012.09.11 청구인이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매도인의 부채를 매매대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 쟁점부동산 거래는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였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94, 2012.08.3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1누37543, 2012.08.10 토지 임차인이 그 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부지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 대가로 임차료를 지급하다가 토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건물을 원고에게 무상 인도하는 관계라면 건물 신축비용 매입세액은 원고의 매입세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270, 2012.07.3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이하 "개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구2291, 2012.07.19 당초 청구법인 대표자의 아버지가 소유한 임야의 복구비용 등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을 진행한 청구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45, 2012.06.29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과의 서비스지원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서비스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되어 정당하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광2858, 2012.06.15 포괄양수도계약서가 아닌 일반부동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3436, 2012.06.14 청구법인은 이 거래가 재화의 몰취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PF 대출금채무 전액을 면제받았으므로, 반대급부가 없어 몰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75, 2012.06.13 사업자가 주문자 생산 방식의 계약에 따라 주요 원자재 등을 자기의 명의로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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