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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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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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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2683, 2008.12.30 공사계약에 앞서 견적가액을 제시하는 경우 대부분의 거래상대방은 견적금액보다 낮은 가액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당초 견적서보다 증액된 가액에 계약했다고 볼 수 없어 증액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매출누락액 등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중2716, 2008.12.29 게임오락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을 환산하여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8-192, 2008.12.29 쟁점 매입누락액을 위장매입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 매입누락액을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경정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전2426, 2008.12.18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전2036, 2008.12.18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662, 2008.12.09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상금의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은 전체 대가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8-41, 2008.11.21 당사자 간의 도급계약에서 총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고 계약특약에서 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와의 문제해결용도로 사용하도록 정한 금액은 건설용역 제공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2612, 2008.11.20 쟁점 부동산 신축·분양 당시 청구인이 공사비 전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건축주는 토지를 제공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축주와 공동사업자라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중3048, 2008.11.17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유상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타인에게 유상 판매함으로서 게임머니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으므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중3047, 2008.11.17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유상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타인에게 유상 판매함으로서 게임머니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으므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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