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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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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56, 2018.02.01 기각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55, 2018.01.30 수탁자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체국 쇼핑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는 경우 해당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75, 2018.01.23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며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이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78, 2018.01.11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범죄일람표의 내용 외에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대표이사의 진술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과세근거를 갖추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횡령혐의를 적용하여 쟁점용역대가 및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후 청구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광3570, 2018.01.11 기각 쟁점법인이 쟁점공사대금을 수취하면 즉시 거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법인 대표자가 처분청의 조세범칙심문조서 작성시 공사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실제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61, 2017.12.29 기각 청구법인의 금고에서 쟁점거래처의 법인인감도장,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 세금계산서발행 및 대금거래 행위에 필요한 도구가 다수 확인되고,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발행 및 금융거래 과정에서 사용한 인터넷 뱅킹 IP주소와 LAN카드 고유번호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 사업장의 동일 컴퓨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875, 2017.12.28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일정 물량 이상의 밀가루를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OOOO로부터 공급받은 쟁점기계를 쟁점거래처에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쟁점기계의 매입은 면세재화의 공급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기계의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53, 2017.12.28 기각 쟁점법인의 대표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지급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점, 쟁점법인의 지출결의서, 회계전표, 금융거래내역 등의 서류에서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그 외 신고누락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915, 2017.12.28 기각 쟁점계약에서 기성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용역제공의 대가로 대체하기로 한 사석(매출)대금을 기성금으로 보아 부지정지공사도 청구법인이 ㅇㅇㅇㅇ에 제공한 국도 개설공사 및 부대공사와 같은 ‘완성도지급기준 조건부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이를 완성도지급기준 조건부계약으로 보지 않더라도 부지정지공사 용역 제공의 대가로 취득한 사석을 곧바...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968, 2017.12.26 기각 쟁점분담금등은 청구법인이 ㅇㅇㅇ 등과 ㅇㅇㅇㅇ 및 ㅇㅇㅇㅇ를 체결하여 ㅇㅇㅇ 등의 상표사용권 등을 승낙받고 지급하게 된 것이며 그 액수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ㅇㅇㅇ 등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ㅇㅇㅇ 등이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의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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