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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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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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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5307, 2009.04.01 다른 거래처의 계약조건과 달리 이 건의 경우만 광고선전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접대비에 해당되고, 일부 매출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그 지급을 사전에 약정하였고, 사회통념 상관행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된 바, 판매장려금으로 보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05, 2009.03.12 자치관리기구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각호의 내용과 기타 관리비의 내용을 구분 기재한 관리비 영수증을 신고하고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94, 2009.03.06 관리운영회에서 입주사를 위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입주사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47, 2009.02.24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해 법인 또는 회원사가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36, 2009.02.11 상가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얻어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잔여 용역제공의무와 잔여 상가개발비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상가관리단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35, 2009.02.11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신축을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사업자가 건물신축을 위한 명도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3753, 2009.01.14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093, 2008.12.31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업자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영수증 교부 후, 공급받은 자가 월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차량번호별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867, 2008.12.18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함이 없고 공급받는 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가액 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전자세원과-1975, 2008.12.15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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