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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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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7842, 2020.06.09 일부국패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47, 2020.06.02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1, 2020.05.29 기각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징점토지를 000이 학교 용지로 사용.수익하기 위해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청구인은 000에게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000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간접점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인도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할 ... | 정의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44, 2020.05.26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42조의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중 제2항다목에 따른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273, 2020.05.18 경정 쟁점거래처와 쟁점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ooo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계좌에 송금받은 공사대금의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조회, 쟁점계약의 실제 당사자 확인 등의 방법으로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정의 |
| 부가 | 판례 | 광주고법2019누1857, 2020.05.13 국승 원고는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콜서비스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4406, 2020.04.21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아파트단지내 수익사업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처분청이 다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청구법인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볼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신의성실원칙,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음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적부2019-194, 2020.04.08 쟁점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업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출연금을「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아 수령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4, 2020.04.08 기각 쟁점사업장 전대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것은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매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377, 2020.04.0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저작권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도서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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