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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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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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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621, 2015.03.19 기각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 대해 입회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그 양수인 또한 양도인에게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인바, 골프회원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으로 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2621, 2015.03.11 인터넷 방송진행자가 인터넷 개인방송서비스 및 별풍선의 제작ㆍ유통ㆍ환전업무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시청자로부터 받은 별풍선을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환전하면서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2368, 2015.02.17 축제 등 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가 행사대행용역의 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4-170, 2015.02.16 기각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2015-13, 2015.02.16 기각 본인이 서명한 문답서와 전말서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는 점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3747, 2015.02.12 기각 청구법인은 단말기 판매시 고객이 통신사로부터 받을 보조금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약정보조금은 단말기 판매대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단말기 공급가액은 고객에게 판매 당시 확정되고, 청구법인은 동일한 금액의 할부채권을 이동통신사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현금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22466, 2015.02.10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수수되는 임대공실보상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질의회신	법령부가2015-39, 2015.02.06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별도로 수수되는 임대공실보상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질의회신	법령부가2014-466, 2015.01.23 단통법에 따라 공시되는 단말기지원금을 포함한 수수료 전액이 대리점의 용역대가이고 단말기지원금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에누리액에 해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3누52874, 2015.01.07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통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받으며, 별도로 쟁점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므로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하며 쟁점마일리지는 적립되는 것일 뿐,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마일리지를 에누리로 보기는 어려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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