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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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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구827, 2014.12.30 기각 청구인은 200X.XX.XX.부터 20XX.X.X.까지 기간 동안 O건에 달하는 쟁점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건축주로부터 OO억원의 대금을 지급받아 관련 비용 등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건축주 간에 위임보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059, 2014.12.29 취소 청구인들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자료만 확인될 뿐 별도의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별도의 인적ㆍ물적 설비 구비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금액 및 의견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건축주의 부탁에 따라 대신 구입한 건축자재비와 일용근로의 대가가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의 수령액 전액이 계속적ㆍ반복적인 건설...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715, 2014.12.29 취소 청구인들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자료만 확인될 뿐 별도의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별도의 인적ㆍ물적 설비 구비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금액 및 의견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건축주의 부탁에 따라 대신 구입한 건축자재비와 일용근로의 대가가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의 수령액 전액이 계속적ㆍ반복적인 건설...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444, 2014.12.22 재조사 쟁점금액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947, 2014.12.22 경정 웨딩 관련 재화와 용역을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협력업체와의 유효한 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협력업체를 소개하는 등의 알선용역과 소비자와 협력업체 간의 계약체결에 따른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2906, 2014.12.22 경정 고가매입한 기계장치 취득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장부가액에 의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누계액에 의해 장부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3누47216, 2014.11.19 국패 명의자의 직업과 경력 및 소득 원천, 오피스텔 운영과 관련한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오피스텔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오피스텔에 관한 공사도급ㆍ분양계약, 대출 등이 명의자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명의자는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준 데 불과하다할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696, 2014.11.14 기각 △△△의 자금일보상 2010∼2012년에 26회에 걸쳐 ○○○백만원의 무자료 해상유를 공급한 자로 청구인을 지칭하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고, 선박원부상 청구인이 2010.12.28. □□호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동 선박 취득 시점과 △△△의 자금일보상 기재된 유류공급이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무자료 해상유를 청...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257, 2014.11.07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ㅇㅇㅇ백만원 중 ○○○에게 지급된 금액은 ㅇㅇ백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계좌이체 상대방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시되지 아니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243, 2014.10.31 기각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이전에도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해당 사업에서 계속적으로 수입금액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쟁점금액 상당액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위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로 미국 국세청에 신고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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