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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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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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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58, 2013.03.22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판례	대법원2011다95564, 2013.03.21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되는 바, 그 법적성질은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아니라 법령에 의해 확정되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여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대상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과-275, 2013.03.12 기초지자체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공유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 분담금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의 2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과-64, 2013.01.23 집합투자업자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 대가로 자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모...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498, 2012.12.27 외국어학원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음식점(지점1)에서 외국어학원(지점2) 소속 직원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외국어학원의 거래처 직원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906, 2012.12.05 물품공급계약서 등으로 보아 실제 공사가 있는 경우 3사간의 거래 대금을 서로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3사간의 실제 공사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3034, 2012.11.21 청구법인과 ○○○○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을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설득력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4089, 2012.11.21 청구인이 1995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정유사의 대리점보다 저가로 공급되는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의 사업장이나 유류저장사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딜러들의 말만 듣고 거래를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402, 2012.10.30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토지, 건물, 이동식주택 등 기타 부대시설 포함)을 조성하여 민간단체에게 일괄 위탁하는 방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2누2537, 2012.10.19 원고가 국내 용역업체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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