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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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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4, 2018.03.16 기각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트레이너와 청구법인의 고용관계가 없다는 사실, 트레이너가 청구법인의 시설이용을 위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 PT이용자ㆍ청구법인ㆍ트레이너의 관계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PT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이 아닌 트레이에게 귀속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228, 2018.03.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04, 2018.03.09 기각 물류 운반과 관련된 차량운행일지 및 담당자 등 실제 물류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및 쟁점매출처들 사이에 재화의 실질적인 이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65, 2018.03.05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체결한 개발사업 약정서상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쟁점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후 추진한 쟁점개발사업 진행상황으로 보아 쟁점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사는 쟁점매입처인바, 쟁점매입처는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제...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18, 2018.02.28 재화의 공급과 별도로 영업조직과 영업망 부족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자와 마케팅활동 등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을 제공받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17, 2018.02.23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지상권의 설정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3242, 2018.02.22 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이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쟁점금액은 AA메탈의 영업을 양수한 BBBB펌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잔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지급받은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677, 2018.02.14 기각 쟁점수수료는 국외에서 현지 랜드사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의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의 대가이며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이라 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504, 2018.02.06 기각 청구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을 수취한 것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청구인과 그 가족은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여 계속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5365, 2018.02.06 국승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전액이 부가가치세 대상임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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