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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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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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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광1366, 2009.06.03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20, 2009.05.26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후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여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하여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44, 2009.05.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4889, 2009.04.30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 외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고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을 부정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806, 2009.04.27 현금 및 수표지급영수증, 수표 지급내용 등의 증빙제시가 없어 거래금액 전액을 인정할 수 없으나, 전화이체 방법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위장매입으로 보아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부809, 2009.04.24 명의상 대표자는 고도의 전문기 술을 요하는 선박도장공사에 있어서 관련 업종을 전혀 해보지 못한 고령의 여성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575, 2009.04.20 청구법인의 거래처도 대부분 원거리 사업자로서 폐업자이거나 1년미만 단기폐업자인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는 바, 주로 전화주문과 통장입금거래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입금자를 매출처로 보아야 하므로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580, 2009.04.1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에스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89, 2009.04.09 임대인이 자기의 토지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선불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30498, 2009.04.03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지금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라거나 사실과 다른 거래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적법한 세금계산서라 인정되는바,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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