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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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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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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141, 2020.06.26 전문가추천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지점을 폐업하고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가액 계산시 경과 과세기간 수는 양도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의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34, 2020.06.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정의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8-678, 2020.06.25 기각 전문가추천 ①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지상권 설정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사용료를 법인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업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정의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20, 2020.06.23 전문가추천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 지위를 이전받아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지점으로 신규 사업자등록 하는 것임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1644, 2020.06.18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일반대중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쟁점건물을 숙박시설로 제공하였고, 실제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운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서, 입주안내문, 단체입주확인서, 여행사에 보낸 고객의 객실예약 요청 공문 및 객실료 송금내역서, 성형외과의 중국인 고객 객실예약 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건...	정의
부가	판례	부산지법2019구합23921, 2020.06.18 국패 원고가 영업 관련 비용의 부담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같은 정황만으로는 원고를 독자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	정의
부가	심사청구	적부2020-58, 2020.06.17 특허권 대여행위가 계속·반복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다는 함은 여러차례 재화·용역의 공급이 계속반복된다는 뜻이고, 시간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번의 용역을 공급할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까지 계속적 용역을 공급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쟁점특허권을 대여이외에 다른 산업재산권을 양도·대여한 사실이 없어 특허권의 대여행위에 사업상 계속·반복성이 없음	정의
부가	판례	부산지법2019구합23723, 2020.06.12 국승 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해 원고는 이 사건 부품업체로부터 부품을 매입한 다음 자신의 고객에게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품업체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당액은 원고의 매출액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정의
부가	판례	부산지법2019구합23860, 2020.06.11 국패 주류회사의 거래처가 영업사원의 입사 및 퇴사에 따라 함께 이동되고 주류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영업사원을 사업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 해당함.	정의
부가	판례	대법원2020두35585, 2020.06.11 국패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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