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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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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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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452, 2013.06.05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의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공제를 부인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451, 2013.06.05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의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공제를 부인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1349, 2013.06.03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4904, 2013.05.28 쟁점 거래처가 실지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철강을 실지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금액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부1312, 2013.05.27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1139, 2013.05.16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공사의 실사업자는 김OOO이라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08, 2013.05.0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731, 2013.05.02 전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전176, 2013.05.02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온라인 복권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서 유가증권의 중개 등을 대행하는 업체에 이익소각을 위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과-499, 2013.04.30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전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후에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가능한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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