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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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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864, 2018.04.10 기각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청구인의 중개로 인하여 매수인과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로 매도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쟁점영수증이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 2018.04.10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철근가공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가공비와 별도로 쟁점물량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물량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량을 임가공용역 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 2018.04.10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철근가공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가공비와 별도로 쟁점물량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물량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량을 임가공용역 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974, 2018.04.09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납부되었다고 하면서 경정을 요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원이 이중으로 발급되었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440, 2018.04.06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71, 2018.04.05 취소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목수공사대금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전부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11, 2018.04.05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를 국내에서 고객들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186, 2018.03.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받은 대가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62, 2018.03.28 취소 청구인과 유AA 간에 체결한 관광호텔 신축계획 추진 협약서 제4조에서 기존 건물의 철거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출한 것은 쟁점토지 위에 청구인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자신의 숙박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지출이 단순히 그 토지 소유자인 유AA에게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4, 2018.03.16 기각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트레이너와 청구법인의 고용관계가 없다는 사실, 트레이너가 청구법인의 시설이용을 위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 PT이용자ㆍ청구법인ㆍ트레이너의 관계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PT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이 아닌 트레이에게 귀속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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