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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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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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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673, 2003.04.2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2전3246, 2003.02.03 재화의 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사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 부과함은 정당한 사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136, 2003.01.23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2중1717, 2002.12.30 법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무신고분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로 볼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되지 않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2전1302, 2002.07.20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943, 2002.06.03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경우,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1부3028, 2002.02.26 청구법인이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거래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을 청구법인에게 묻는 것이 불합리한 이건의 경우 매입체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1-525, 2002.02.18 통합전산망의 일반과세자 신고사항을 조회하면서 신고서 입력일이 신고기간을 경과하였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1-389, 2002.01.18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거래시기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한하는 것인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은 취소함이 타당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1구1069, 2001.10.30 거래처별 계정원장에 의해 쟁점 매출세금계산서가 매입으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산세 부과를 배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에 대한 단순착오라 볼 수 없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감소로 기재·신고한 것에 대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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