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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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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두49157, 2020.09.03 국승 사업포괄양수계약이 무효가 아니고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전소유자가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반납의무까지 원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포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원고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420, 2020.09.02 기각 청구인과 동업자간에 작성한 이익분배약정 관련 계약서가 없고 실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한 증빙이 없어 명목상 지분관계는 불명확하나, 동업자들 및 관련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제반 정황증거에 반하여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전589, 2020.08.31 기각 청구인이 사실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청구인의 책임 및 계산하에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청구인과 ◎◎자동차공업사 간 정비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작업한 수리비용은 청구인이 처리하고, 보험차량 수리비는 ◎◎자동차공업이 청구ㆍ수령하여 청구인이 부...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543, 2020.08.31 기각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를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단순 착오라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단순착오는 가산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라 보기 어렵고, 달리 가산세를 ...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441, 2020.08.28 기각 검찰의 불기소결정과 법원의 물품대금지급 청구소송에서의 판단사항은 각각 특가법 위반(사기) 여부 및 청구인의 ㈜ooooo에 대한 미지급대금 청구권의 존부이지,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닌 점, 불기소결정도 xxx이 쟁점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사실 등을 이유로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을 뿐, 청구인의 단순명의 대여...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38, 2020.08.26 기각 청구인의 조카가 청구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조카가 해당 계좌의 명의를 빌려 사용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좌에 입금된 상품판매대금을 계좌주인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007, 2020.08.25 기각 처분청에서 쟁점매출거래의 실지 귀속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909, 2020.08.24 기각 청구인은 자신을 도급자로 하여 발주자와 000원에 쟁점공사를 하기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라고 기재하였고,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에 건축규모, 공사비 산정내역, 공사범위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이 고액이고 청구인 역시 공사대금을 수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 정의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19누5121, 2020.08.11 국승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한 파생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한 당연무효의 처분은 아님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1066, 2020.07.16 기각 경정 ①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예비적으로 ② 「조세범 처벌법 」 제21조에 따라 조사청이 청구인을 고발한 데 따른 재판과정에서 결정된 수입누락금액 감액분을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③ 다른 공모자가 관리한 차명계좌의 입금액을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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