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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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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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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부산고법2013누2303, 2013.12.11 국패 사건 관련 소송이 상속재산의 분배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상속재산의 분배에만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의 경영상, 사업상의 이익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는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 선임료 중 원고가 당사자로서 제소되어 이에 응소하기 위하여 들어간 변호사 선임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광4266, 2013.11.29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발행자는 쟁점매입처가 아닌 ○○○○○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전2895, 2013.11.15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컨설팅 용역이 실제 수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35, 2013.10.31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 개보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33, 2013.10.31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2918, 2013.10.17 실제거래에 의해 받은 세금계산서이거나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과세자문	법규과-1100, 2013.10.10 철도시설공단과 가스공사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가스공사가 그 가스관 등의 이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가스관 등을 이설하면서 가스공사가 이설공사를 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3-244, 2013.07.25 발전사업자가 주문관청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지자체에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부채납은 면세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판례	부산고법2012노225, 2013.06.14 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39, 2013.06.1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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