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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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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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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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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3744, 2009.12.15 청구인이 무형의 자산을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에 대한 시설물 및 영업권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쟁점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3425, 2009.12.15 임차인들에게 시설자금을 대여해주었다가 매월 상환받았으므로 신고누락된 임대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어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3424, 2009.12.15 임차인들에게 시설자금을 대여해주었다가 매월 상환받았으므로 신고누락된 임대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어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3423, 2009.12.15 임차인들에게 시설자금을 대여해주었다가 매월 상환받았으므로 신고누락된 임대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어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3306, 2009.12.15 임차인들에게 시설자금을 대여해주었다가 매월 상환받았으므로 신고누락된 임대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어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중3247, 2009.11.09 쟁점 상품권 매입자료는 총판업자를 통해 청구인에게 판매되었으므로 쟁점 상품권 매입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9-61, 2009.09.29 청구인은 지점이 별도로 정하는 취급조건 및 업무지침에 따라 고객의 화물을 수탁하고 집배송하는 등 택배용역과 관련하여 수탁자 역할을 하는 영업소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택배용역의 1차 공급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부1566, 2009.09.16 청구인은 웨이터별로 쟁점 봉사료를 지급하고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매출실적에 따라 해당 웨이터들이 성과급으로 받은 급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1768, 2009.08.28 청구인이 재향군인회○○중앙지사에 세금계산서 교부 후 이를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쟁점 매출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1973, 2009.07.20 매출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하여 교부하고 신고한 점, 쟁점매출액이 가공이라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사업장의 모든 거래가 사업용 계좌로만 거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춰 가공이 아니라고 판단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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