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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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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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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63, 2018.04.30 삭제 전문가추천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설계사와 계약을 통해 보험 상품 안내 및 판매 알선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16두48362, 2018.04.26 기각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인 갑 주식회사가 가맹점사업자들과 ‘완전가맹점’ 또는 ‘위탁가맹점’ 중 하나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점포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도록 하였는데, 완전가맹점의 경우 유지보수비를 최저보장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위탁가맹점의 경우 유지보수비와 전기료 50% 및 임차료 인상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936, 2018.04.25 기각 ◇◇◇과 청구법인, ◇◇◇과 쟁점법인,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의 각 계약서 작성경위상 이 건 공사의 내용 및 금액이 청구법인과 ◇◇◇ 간의 합의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쟁점법인이 아닌 ◇◇◇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483, 2018.04.25 완성차사로부터 기술실시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 기술실시권의 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변속기 생산 개시 이후에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개시일부터 계약체결시점까지의 기술실시권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52, 2018.04.24 전문가추천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거래일자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859, 2018.04.20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도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240, 2018.04.17 전문가추천 의료법인이 병원건축물을 준공하기 이전에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12, 2018.04.17 갑법인이 을법인으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A제품을 매입하여 A제품에 S-MX를 배합하여 생산된 새로운 C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병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을법인은 A제품공급에 대하여 갑법인에게, 갑법인은 C제품공급에 대하여 병법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3491, 2018.04.13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임가공료 등을 받는 경우 국내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판례	대구지법2017구합21854, 2018.04.11 국승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	용역공급의 범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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