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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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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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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730, 2009.11.05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간 전력송전거래와 전력수전거래시 과세표준은 상계하지 아니한 각각의 공급가액이며, 각각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87, 2009.11.03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광고용역을 제공하면서 한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각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38, 2009.10.21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하거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93, 2009.10.15 회사의 임직원이 제품을 공급받고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51, 2009.10.09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중1859, 2009.09.30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본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317, 2009.09.15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대가는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백화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316, 2009.09.15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68, 2009.09.09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02, 2009.08.04 통신회사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당해 무료이용권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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