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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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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56, 2020.10.05 기각 청구법인이 AA와 BB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하면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AA와 BB가 소유한 상표권 등을 사용하기로 약정한 대가로 지급하게 된 것인 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소지자가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AA, BB의 시스템에 접속하였으므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08, 2020.10.05 여러 지역에 설치된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시설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며, 각 지역별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569, 2020.09.22 기각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과세용역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939, 2020.09.22 AAA 은 국내업체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국내사업장인 한국지점의 대표자가 협상한 후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국내업체와 거래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가 모두 국내에서 수행된 점, 쟁점선박유를 실제로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장은 AAA 한국지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켐오일 싱가포르본점 사업장에서 매입하여 공급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 정의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3877, 2020.09.11 국패 주류회사의 거래처가 영업사원의 입사 및 퇴사에 따라 함께 이동되고 주류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영업사원을 사업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 해당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748, 2020.09.09 기각 홍보·연구는 자원재활용 공제사업과 더불어 청구법인이 겸영하는 별도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대중에게 자원재활용에 관한 홍보 및 연구의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홍보·연구비는 과세사업인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이 아니라 면세사업인 홍보·연구를 위해 직접 지출된 것으로...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76, 2020.09.09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148, 2020.09.03 기각 세금계산서 발급ㆍ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22, 2020.09.03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점, 쟁점사업장 운영을 위한 사업장 임차계약을 청구인의 명의로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직원 aaa 등의 진술서에 따르면 bbb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 | 정의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두49157, 2020.09.03 국승 사업포괄양수계약이 무효가 아니고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전소유자가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반납의무까지 원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포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원고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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