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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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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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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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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7누79921, 2018.05.15 국승 매입처로부터 독립된 사업자로서 무자료 매입하여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단순 중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3087, 2018.05.14 상가 등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411, 2018.05.14 삭제 국내사업자(갑)가 다른 국내사업자(을)와 체결한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외국에서 임가공 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80, 2018.05.04 경정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가 불확실하고 처분청도 용역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부3418, 2018.05.03 기각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에 따라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고,입회인들의 동의를 얻어 「소득세법」 제170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질문·조사권을 통하여 세무조사업무를 집행하면서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건축허가를 받은 ...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부3417, 2018.05.03 기각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에 따라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고,입회인들의 동의를 얻어 「소득세법」 제170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질문·조사권을 통하여 세무조사업무를 집행하면서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건축허가를 받은 ...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40, 2018.05.03 전문가추천 의료법인이 병원건축물을 준공하기 이전에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930, 2018.04.30 전문가추천 「축산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가축인공수정사’가 물적시설 또는 인력을 갖추고 수정소를 개설하여 가축의 인공수정 등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718, 2018.04.30 전문가추천 재화의 공급과 별도로 영업조직과 영업망 부족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자와 마케팅활동 등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을 제공받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447, 2018.04.30 한전과 신청법인이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협약에 따라 지중화공사를 수행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한전은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분담비율 상당액에 대하여 신청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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