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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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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4-117, 2004.06.14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건설용역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4-13, 2004.03.1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한 사실이 없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는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411, 2004.03.04 매입세금계산서를 당초 부가세신고시 누락하고 추후 기한후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방법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14192, 2004.02.13 1.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에 상응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다음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신고시 이를 제출하였다 하여 미제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란 합계표 이기 과정에서 착오로 인한 작성오류를 의미하는 것인바, 직전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당해...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창원지법2003구합1477, 2004.02.05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대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934, 2003.12.1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사업자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국가기관이 아닌 정부부처산하의 비영리법인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중2275, 2003.12.09 매출·매입이 전액 자료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신고한 매출 및 매입내역 중 일부분은 정상거래임이 확인되므로 매출·매입이 전액 자료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부가가치세관련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3-3026, 2003.12.08 당초 계약조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호 합의하에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을 변경하고 매매계약 변경으로 잔금일이 이연되었으므로 계약서상 잔금일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야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광965, 2003.11.27 광고용역공급 및 그 대행업무를 하는 법인 명의로 광고주에게 광고게재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동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신문사로부터 수취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과정이 누락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전2280, 2003.11.17 거래처 변경으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면서 기발행 세금계산서의 폐기를 통보하지 않았고 반품세금계산서도 거래처로부터 전달받지 못하는 등 상품수불부 작성 및 물품대금지급관련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면 매입과다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과다매입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보이므로 가산세를 적용한 사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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