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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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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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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전3684, 2010.03.11 출하전표상 유류의 출하지가 저유소나 유류탱크의 소재지가 아닌 곳으로 확인되고 운전기사의 성명이나 인수자의 서명 날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중4125, 2010.03.02 매입상품의 일부가 생산업체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상품의 이동없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39, 2010.02.26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의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70, 2010.02.08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시 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종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에 대해 종된 사업장에서 본점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닌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중3726, 2010.02.05 청구인이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것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64, 2010.02.0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7서1844, 2010.02.04 ○○○○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사업은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한 물품에 대하여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8, 2010.02.0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중2073, 2009.12.16 쟁점 부동산의 실지 공사업자는 임○○○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중3330, 2009.11.17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 1·2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나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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