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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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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705, 2020.11.20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관세청 고시에 따라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수리일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지연 수취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70, 2020.11.16 기각 거래①ㆍ②유형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공급장소가 국내항인 국내 정유사의 저유소이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이고(조심 2016서3927, 2019.3.25., 같은 뜻임), 거래③유형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비과세 관행 등으로 납세의무의 이행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240, 2020.11.16 기각 거래①유형 및 거래②유형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공급장소가 국내항인 국내 정유사의 저유소이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조심 2016서3927, 2019.3.25., 같은 뜻임), 국내에서 국내선사에 관련정보 등을 제공한 거래③유형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21, 2020.11.11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업무를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723, 2020.11.11 기각 쟁점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임이 확인되는 점, 그렇다면 환급청구권은 OOO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고지일 이후 납부기한까지 쟁점환급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가산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48, 2020.10.28 기각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출누락확인서를 받았다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 내용미비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한 증거를 부인할 수 없고, 조사사무처리규정은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사의 기본적사항과 처리절차를 규정한 내부지침으로 규정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결과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47, 2020.10.28 인용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자기계산 및 책임 하에 영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두22139 판결 등 참조)....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363, 2020.10.19 기각 먼저, 청구법인1ㆍ2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다음으로, 청구법인3의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3과 거래를 시작하기 직전에 개업한 후 고액을 체납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폐업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체의 운영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 | 정의 |
| 부가 | 판례 | 울산지법2019구합7359, 2020.10.15 국승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사업자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여부, 공동경영 여부,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87, 2020.10.05 기각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단순히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임직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임직원으로 볼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 입금금액에 대하여 개인적 금전거래 등을 차감하여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추가적으로 차감하여야 할 금...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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