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66, 2016.12.26 정비사업조합이 주민센터를 양여 받아 재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정비사업조합의 부담으로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채납한 주민센터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을 말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119, 2016.12.24 기각 쟁점할인액은 대리점으로부터 양수한 단말기 판매 대금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여되는 것으로서 이동통신요금과 구분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판매장려금 성격의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할인액을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91, 2016.12.21 기각 청구인이 종이컵 등에 대해 무자료매입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조사청의 과세통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이컵 주문회수는 ◇◇회(⊙,⊙⊙⊙박스)이므로 1과세기간의 부수재화로 보기에는 많은 물량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종이컵이 부수재화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이컵을 매출처에 별도로 공급되...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15누5703, 2016.12.18 국승 쟁점건물의 양도자인 청구인의 업종과 양수자인의 업종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양수도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광3399, 2016.12.16 기각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ㆍ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발코니확장은 외부공간을 내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7845, 2016.12.1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77, 2016.12.09 기각 청구인은 20◇◇.◇.◇◇.부터 20▣▣.▣.▣▣.까지 ◎◎◎◎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점, 20⊙⊙.⊙.⊙⊙.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계좌이체 받은 점, (주)■■■■재로부터 중개수수료 ◆백만원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81, 2016.12.06 각하 감액경정·결정은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합소득세는 OOO이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실제로 환급할 세액이 없는 점,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217, 2016.11.25 기각 쟁점거래 계약서에 인수·인계대상 물건과 영업승계에 필요한 모든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쟁점거래가 단순한 시설물의 매매로 보이지 아니하고, 시설물 외 권리금도 쟁점거래에 포함되었고 쟁점사업장 상가의 임대차계약도 승계된 점과 쟁점거래 전후의 사업 형태가 변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40, 2016.11.24 기각 청구인이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운영하는 관리법인과 체결한 위탁계약서 제1조(계약기간)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체결하였고, 제2조(임대료 결정 및 지급)에서는 임대료를 공급계약서상 총공급가액의 ◇.◇%로 확정하여 분기별로 선 지급받는 방식으로 체결하는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으로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