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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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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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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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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4179, 2010.05.20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 매장운영계약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판매된 음식물의 총 판매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4178, 2010.05.20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 매장운영계약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판매된 음식물의 총 판매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4176, 2010.05.20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 매장운영계약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판매된 음식물의 총 판매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4171, 2010.05.20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 매장운영계약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판매된 음식물의 총 판매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28, 2010.04.27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탈세제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탈세제보 내용과 함께 제보에 관련된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9-199, 2010.04.12 가맹점 본사의 POS자료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거나 POS시스템이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POS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9부2816, 2010.03.16 매출액의 일정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웨이터가 업주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성과금 형태의 급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중3002, 2010.03.09 청구법인과 다단계판매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물품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매입한 상품을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다단계판매원들 간의 거래에서 판매금액과 매입원가의 차이가 커 일반 상거래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3262, 2010.03.09 청구법인과 다단계판매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물품거래가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이 매입한 상품을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형태가 일반 상거래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3019, 2010.03.09 청구법인과 다단계판매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물품거래가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이 매입한 상품을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에 거래형태가 일반 상거래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다단계 판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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