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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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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09, 2019.06.28 재조사 수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 결제하였고, 단지 쟁점사업장 코드로 물품을 주문하여 실제 ○○○가 운영한 사업장으로 배송 받은 것으로 ○○○ 스스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세금계산서 작성·발행에 ○○○도 상당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쟁점사업장)이 ○○○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과 청구인(쟁점사업장)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113, 2019.06.28 기각 ◇◇◇◇◇ 대표 ◎◎◎는 명목상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 ◎◎◎의 장부 및 금융거래 등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부풀려진 용역대금을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 대표 ◎◎◎의 제1계좌로 지급한 후 실제 제공한 용역대금은 정산을 거친 후 ◎◎◎의 제2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빙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32, 2019.06.26 재조사 쟁점거래처는 용역업무를 영위하는 소규모 건설업체로서 공사현장에서 용역만을 제공하므로 고정된 인적·물적시설의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대표자도 반드시 동종업종에 근무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자일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수주한 공사 중 일부를 쟁점거래처에 발주한 후, 쟁점거래처의 인부들이 □□□ 공사현장에 투입된 사실이 작업일지에 나타나...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952, 2019.06.26 기각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이 AAA에서 BBB와 CCC를 거쳐 DDD로 매년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들의 명의상 대표자들은 동 사업자를 개업하기 이전에 의류도소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거래처 위치, 매출품목, 거래금액 등을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점, DDD(○○○)와 EEE(□□□)의 인터넷뱅킹 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829, 2019.06.26 기각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이 AAA에서 BBB와 CCC를 거쳐 DDD로 매년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들의 명의상 대표자들은 동 사업자를 개업하기 이전에 의류도소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거래처 위치, 매출품목, 거래금액 등을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점, DDD(○○○)와 EEE(□□□)의 인터넷뱅킹 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604, 2019.06.24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수수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먼저 입금을 받은 후, 그 즉시 매입처로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자료상들이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형적인 금융거래내역 조작의 양태를 띄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044, 2019.06.20 기각 청구법인의 사업장 창문에는 ◎◎◎의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고, ◎◎◎과 주식회사 □□□□□의 20○○.○.○○.자 도급계약서상 ◎◎◎의 근로관리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며, 직책은 실장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사원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고, 또한, ◎◎◎의 직원으로 보이는 ▲▲▲, ▼▼▼이 세금계산서나...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9두36988, 2019.06.19 국승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596, 2019.06.18 경정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실제 방문하거나 기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위 세무서장들이 ◇◇◇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조사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관세...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001, 2019.06.07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20◎◎년에 쟁점거래처 구내식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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