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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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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15, 2018.05.23 관리원이 “경북 및 충남지역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등”수탁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탁연구용역이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79, 2018.05.18 기각 견적시부터 청구법인의 이사가 이 건 공사를 지휘하였고, 그 이사 및 청구법인의 직원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계속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기성청구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때 기술자문용역만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OO건설이 폐업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직원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계속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20xx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구1564, 2018.05.18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기기의 판매와 관련한 중개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06, 2018.05.18 기각 쟁점장소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이 규정한 물적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장소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청구인 본인 자체의 노동력만에 의함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당이 쟁점장소 등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9793, 2018.05.18 국패 원고가 재무제표상 인식하고 있는 이익은 실제 용역의 대가가 아닌 세무상 목적으로 소득금액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여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20, 2018.05.17 취소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정도의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처분청에서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김AA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3961, 2018.05.16 국승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매대행용역이 국내공급부분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국외공급부분이 외형상 구분될 수 있더라도 이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537, 2018.05.15 기각 통계청장의 회신에 의하면 쟁점거래와 같이 별도의 선별?파쇄 과정 없이 준설토를 단순히 판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에 분류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 점,쟁점거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인도받은 준설토를 별도의 선별?파쇄 작업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준설토 등의 처리용역을 수행하면서 해...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78, 2018.05.15 기각 쟁점계약에 의하면, “쟁점장비와 관련된 특허와 기술은 ▣▣▣▣가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임차하여 특허 받은 발명품과 기술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장비를 반입하여 현재까지 ◎◎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연 ◇억원 이상의 사용대가를 ▣▣▣▣에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장비 도입과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481, 2018.05.15 기각 청구법인이 상품개발·기기변경 포인트 제공이나 단말기 보상매입업무의 이행주체이며, 위험보장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니므로 보험 상품의 정의에 맞지 않아 보험업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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