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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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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13, 2010.04.23 관세사간 통관대행 계약에 따라 화주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677, 2010.04.20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주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만한 신빙성있는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실제 거래없이 과다하게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697, 2010.04.14 대금지급을 입증하는 입금표 및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4286, 2010.04.08 쟁점 거래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전3230, 2010.04.02 다수의 사업장에서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사업부문별 총공급가액에서 사업부문별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함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0-20, 2010.03.22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38, 2010.03.22 세금계산서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중2539, 2010.03.19 거래대금 입금일자가 상이하며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 등의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현금으로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4265, 2010.03.16 직접 의약품을 주문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전4117, 2010.03.11 실지 대표자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하전표가 위조된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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