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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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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144, 2021.01.05 취소 쟁점증축건물의 임대현황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급시기에 동 건물의 관리운영권 등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2020.2.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된 집합건물법 제15조의2(증축허가의 요건 완화, 구성원의 동의율 100% → 80%)에 따라 관할 구청으로부터 (재)증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고, 이미 투입된 공사원가 외...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427, 2020.12.29 재조사 처분청이 건축주들로부터의 입금액의 사용처와 청구인이 토지대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로 모두 토지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방법 등으로 청구인이 건축주들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의로 자금관리만 대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697, 2020.12.10 부가법 §50의2에 따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는 부가령 §91의2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조특령 §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4①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592, 2020.12.09 기각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AAA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61, 2020.12.08 기각 청구법인이 직접 게임서버를 운영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모바일게임의 실질적인 공급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자라면, 청구법인이 ◎◎홍콩에게 수익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홍콩도 해외 오픈마켓으로부터 매출액을 받을 권리가 없는 점, 청구법인은 자신이 쟁점모바일게임 용역의 공급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실제...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474, 2020.12.07 기각 청구인들이 제3자 명의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수취한 행위는 쟁점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으로 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627, 2020.11.26 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AAA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1392, 2020.11.25 국승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최초 분양받은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최초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자는 사업양수인임 | 정의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1870, 2020.11.20 국패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더라도 매도계약서 상의 매도당사자가 위탁자로 기재된 이상 신탁부동산 매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354, 2020.11.20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 없이 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불용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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