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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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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3두19615, 2015.12.23 국패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되었더라도,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52467, 2015.12.22 국승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845, 2015.12.09 재조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일매출장부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쟁점차명계좌에 입출금된 금액 및 시기 등과 상당부분 유사하여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에 기신고한 현금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및 쟁점차명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156, 2015.12.08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에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청구법인들이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는 향후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매장려...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63216, 2015.12.04 국패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가 발행한 할인쿠폰의 사용액은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지고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일정액의 금원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므로 에누리액에 해당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71, 2015.11.26 사업자가 판매상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총판업체로부터 전시차량, 재고차량을 환매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총판업체가 해당차량 환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5-80, 2015.11.23 기각 조정결정일에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거래처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688, 2015.11.11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000, 2015.11.09 기각 청구법인은 2013.8.7. 이후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로 공급하면서 이동통신단말기 전체가액을 할부금으로 계상한 점, 청구법인은 특정통신상품에 가입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쟁점현금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현금지원금은 이동통신단말기의 매출에누리라기 보다는 특정상품 이용지원금 성격으로 보이는 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5-76, 2015.11.09 기각 청구인이 휴대전화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휴대전화 개통자의 할부금을 양도하여 매입대금과 상계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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