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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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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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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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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880, 2018.06.11 삭제 전문가추천 캄보디아 법령에 따라 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해외 지점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543, 2018.06.08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인ㆍ허가를 조건으로 건설하여 기부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488, 2018.05.31 전문가추천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음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465, 2018.05.31 전문가추천 사업자가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임차인의 비용으로 리모델링(개수)한 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개수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351, 2018.05.31 가맹본부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에 제조품질 및 위생평가용역, 제조기사교육용역, 제조기사 휴무시 대체기사 지원 용역 등을 공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용역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서2194, 2018.05.30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③ 접대비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며 소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광고제작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개·주선관계의 용역거래에서 광고주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매체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광고주에게 같은 금액의 매...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715, 2018.05.30 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대가 외에 계약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게 되는 성공보수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1801, 2018.05.28 기각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82, 2018.05.28 농업회사법인이 도로와 폐터널을 임차하여 터널 내부에서 농작물을 수경재배하고 임대인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276, 2018.05.28 그 대가를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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