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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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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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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82, 2005.08.26 예정신고시 매입반품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151, 2005.08.22 납품업자가 대금을 받을 것을 납품업자의 채권자에게 직접 입금시켜준 것이 확인되는 물품대금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광1579, 2005.08.22 수입신고수리일과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다른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수입신고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물론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일에도 공제가 가능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02, 2005.08.18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74, 2005.07.25 삭제 공급대가로 상품권을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확정신고시 공제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 추징 및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81, 2005.07.12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양도2005-140, 2005.07.11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있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공급받는자에게 그 귀책사유를 물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48, 2005.07.11 가공거래로 인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그 가공거래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137, 2005.07.11 고정거래선의 사업유형변경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합계표제출은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131, 2005.06.30 공급가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과세기간 분류의 기재착오로 보여지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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