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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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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490, 2010.06.16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0-161, 2010.06.08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전시시설 기부채납하는 것과 이에 대응하여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64, 2010.05.28 제조사가 제휴사와 공동프로모션을 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633, 2010.05.25 실제 공급자와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과세자문 | 법규과-887, 2010.05.25 제휴사와 공동프로모션을 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중4148, 2010.05.24 청구법인이 비정상적인 거래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05, 2010.05.11 보세공장간 재화가 직접 이동한 경우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912, 2010.05.06 청구인은 금융자료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31, 2010.05.03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실물거래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82, 2010.04.26 검수조건부 공급시 하자를 공급받는 자가 수리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및 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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