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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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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318, 2017.06.14 경정 청구법인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업사업자인 점, 쟁점호텔은 기존호텔 및 카지노사업장과 함께 위치하여 1층∼5층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ㅇㅇㅇ 이용객에게 호텔 객실을 선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ㅇㅇㅇ사업부를 제외한 호텔사업부 등이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쟁점호텔을 신축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ㅇㅇㅇ사업부의 ...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6191, 2017.06.14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15, 2017.05.29 기각 처분청의 세무조사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인 청구인의 권리가 현저히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명도 소송 판결서, 관련인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임차권 이전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구691, 2017.05.24 기각 쟁점기기의 매매계약서 및 렌탈위탁계약서의 담당사원란 및 판매점란에 청구인들의 성명 및 사업장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에 본사 등으로부터 쟁점기기의 판매수수료 및 월 성과급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기기의 판매와 관련한 중개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과세대상...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구690, 2017.05.24 기각 쟁점기기의 매매계약서 및 렌탈위탁계약서의 담당사원란 및 판매점란에 청구인들의 성명 및 사업장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에 본사 등으로부터 쟁점기기의 판매수수료 및 월 성과급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기기의 판매와 관련한 중개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과세대상...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73, 2017.05.16 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단순히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687, 2017.05.12 취소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계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일컫는 점, 청구법인과 ******간 LPG 거래구조를 보면 불가피하게 물량의 수급불균형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점, 이에 거래당사자가 당월의 LPG 대금에 원료비 보정액을 포함한 금액을 대가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점, 매매계약에 따르면 구매자...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5-657, 2017.04.27 기각 기술료 수입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이사건 비용이 기술료 수입에 직접 대응되는 개별비용인지 여부이다.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6675, 2017.03.28 국승 육가공업체가 전산장부상 매출액 전체를 입력하면서도 부가세 신고 당시에는 매출누락하여 신고하였고, 이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결과 매출누락액을 밝혀낸 것이라면 매출누락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58, 2017.03.09 삭제 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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