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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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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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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00, 2010.09.10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97, 2010.09.10 기업회생절차 중에 있는 사업자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건조 중인 선박을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선박의 시가가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751, 2010.09.09 공공요금 등을 임대관리용역비와 구별하여 징수하지 아니하여 전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0-143, 2010.09.06 구매자로부터 구매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수령하지 아니하고 환율손실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고 청구인이 기확보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영업형태를 종합해 보면 수수료 사업자로 볼 수 없는바 송금받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중3766, 2010.08.26 설계도면이 변경된 사실은 확인되나 최종계약서상 계약금액이 자재변경이 적용된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레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전1107, 2010.08.23 청구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한 사실과 청구인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공사기간동안에도 개인사업자로서 계속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매출신고 누락분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전4216, 2010.08.23 청구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한 사실과 청구인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공사기간동안에도 개인사업자로서 계속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매출신고 누락분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864, 2010.08.19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품권의 일종인 영화예매권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 차익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61, 2010.07.23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단순히 수입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411, 2010.06.24 고객이 제3자로부터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물품판매자에게 할인받는 경우 물품판매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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