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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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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87, 2018.07.05 경정 청구법인이 국토부에 대한 쟁점철도역사 사업비 관련 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협력사경비 등은 거래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설비등자산 및 쟁점차량을 업종별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쟁점①건축물과 시가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이 후불임대료로 보이는 점, 쟁점부지 조성비를 선수임대료로서 부가가치...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85, 2018.07.02 사업자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확정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사와 수분양자 간에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수분양자가 매월 확정수익금을 받는 경우 수분양자는 확정수익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운영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193, 2018.06.29 기각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쟁점건물의 건설공사대금과 유사한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이AA에게 쟁점건물의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시방서 등의 구체적인 부속서도 첨부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1999년 이전부터 건축사사무소, 주거용 건물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51, 2018.06.27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받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도 쟁점금액이 판매장려금 수입으로 회계처리한 금원의 일부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에 쟁점금액이 이체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로부터 별도로 수취한 금원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거래내...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816, 2018.06.27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296, 2018.06.2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광1074, 2018.06.20 재조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지 거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659, 2018.06.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출판사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과 저작권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 저작자 귀속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651, 2018.06.12 번역료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그 번역료의 지급대상이 비거주자인 경우도 면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86, 2018.06.12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대회의 해외언론 홍보 등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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