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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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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8두11594, 2008.10.09 의원 내 피부관리실에서 제공된 피부관리사의 용역은 비록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졌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255, 2008.09.24 허가 또는 설치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설정받아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89, 2008.08.07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제례음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366, 2008.07.31 삭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이 아닌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818, 2008.07.07 신생아를 관리하는 등 보건활동을 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이 아닌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07누2478, 2008.06.26 피고의 감액경정결정과 환급은 원고의 잘못된 경정청구에 기인한 것이므로 가산세 면책이 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72, 2008.06.25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7누34301, 2008.06.23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부411, 2008.06.19 쟁점 부담금을 용역대가로 보아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으로 판단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8누5454, 2008.06.17 「부가가치세법」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은 적법한 의료행위에 의한 의료보건용역 및 그에 대한 적법한 필수용역에 한정됨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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