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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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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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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1-42, 2011.03.10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로부터 받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자료"에서 나타나는 금원은 청구인의 게임아이템 총매출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36, 2011.02.11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자에게 할인하여 주거나 수탁자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은 위탁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71, 2011.02.08 통신판매업자가 수탁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시 직접 할인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위탁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43, 2011.01.19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천정비 시설물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로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예상개발이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1, 2011.01.05 대형할인이 상품권 및 할인쿠폰을 일괄 제공 후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상품권 또는 할인쿠폰으로 받음에 따라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할인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739, 2010.12.30 도서 등의 인쇄제작용역을 제공하고 결과물의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인쇄제작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 우편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전1439, 2010.12.23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에누리가 아니므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경정청구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부1478, 2010.12.23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에누리로 볼 수 없음.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695, 2010.12.22 아파트형공장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분양하는 아파트형공장 등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전2778, 2010.12.03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보조금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전제로 지급된 것이므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에누리가 아니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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